영국 런던 중앙군사법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후세인 대 픽스(Hussain v Fix)' 사건을 심리하며 비트코인(BTC)으로 직접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후세인 대 픽스 사건은 영국 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직접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할 수 있는가'를 다룬 민사 소송이다. 원고는 사업 비용을 BTC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며 피고에게 7.8 BTC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자 법원은 BTC 자체 지급 명령의 적법성을 살펴봤다. 재판부는 "영국 법률상 비트코인은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법원이 채무를 BTC로 직접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이번 사건은 영국 법원에서 '비트코인으로 직접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첫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재산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관련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둘러싼 법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