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부동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소득세 체계가 근로소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실현 이익은 자산 가격이 올랐지만 실제 매도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않은 평가이익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도해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자체도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현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이익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 주식의 경우 자산 가격 상승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현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자 커뮤니티와 온라인에서는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두고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정책 제안 수준으로, 정부가 실제 도입을 결정하거나 법안이 발의된 상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자산 불평등과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정치권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