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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6일 월요일 03:31

EU, MiCA 전면 시행…27개국 단일 암호화폐 규제 시대 개막

이정민 기자upjm000@gmail.com

회원국별 제도 대신 하나의 라이선스 체계…기관투자 확대 기대와 규제 경쟁 본격화

EU, MiCA 전면 시행…27개국 단일 암호화폐 규제 시대 개막

유럽 디지털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EU는 과도기를 마무리하고 MiCA를 회원국 전체에 전면 적용하면서, 기존 국가별로 달랐던 암호화폐 규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커스터디) 업체,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등은 공통된 인가 및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제도적 명확성(regulatory clarity)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국가마다 규제가 달라 사업 확장과 기관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MiCA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이 단일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글로벌 규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요건을 완화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조정했고, 미국 역시 친(親) 디지털자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규제의 일관성, 미국은 혁신, 영국은 유연성을 앞세우는 서로 다른 전략이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제 기술 경쟁뿐 아니라 규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기업들은 기술력뿐 아니라 어떤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지 역시 중요한 전략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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