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Polymarket에 대한 심의 절차를 본격화했다. 시정요구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서비스 운영 구조와 위법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폴리마켓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후속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폴리마켓은 정치와 경제, 선거, 스포츠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두고 이용자가 예측 결과에 연동된 지분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USDC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시장에 참여하며, 사건 결과에 따라 보유 포지션의 가치가 결정되는 구조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은 폴리마켓의 서비스가 국내 기준상 사행성 서비스 또는 불법 도박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방미심위는 지난 5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행성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다른 예측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 이용 환경에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고 시정요구가 의결될 경우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는 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단계로, 제재나 접속 차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가 폴리마켓 한 곳에 대한 판단을 넘어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지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측시장이 정보와 확률을 거래하는 금융형 서비스인지, 결과에 자금을 거는 사행성 서비스인지에 대한 규제 판단이 향후 관련 시장의 국내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