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과 불공정 유통 관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시장 경쟁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정유사 간 가격 정보 교환과 가격 추종 구조가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24년 7월부터 SK에너지 가격 결정 부서와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결정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양측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산정한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거래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해당 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올린 효과까지 반영하면 전체 시장에서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이 상당한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했다고 봤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입금가를 높이면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전달되는 만큼, 정유 단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최종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유통 관행도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과 사후정산제 관련 혐의도 수사해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주유소의 거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유사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유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한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특히 소수 정유사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경쟁사 간 가격 정보 교환과 가격 추종이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