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KTX와 SRT가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 고속철도의 명칭은 ‘KTX’로 일원화되며, 기존 KTX 운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 수준으로 약 10% 내려간다. 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도 함께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합은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는 9월부터 KTX라는 단일 명칭으로 운행된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공정거래법상 간이 심사 대상이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에도 운임 인상이나 운행 축소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한을 정하며, 운임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코레일이 통합 이후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운행 구간과 횟수, 좌석 공급 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토부의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 장치 때문에 통합 이후 서비스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요금 인하다.

코레일과 SR은 기업결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노선의 운임을 현재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하기로 했다.

같은 구간을 기준으로 KTX 운임이 SRT보다 약 10% 비싼 만큼 두 요금 가운데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합 운임을 맞추는 방식이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전체 노선을 합산하면 주중에는 하루 1만5천석 이상, 주말에는 1만7천석 이상 늘어난다.

주중과 주말을 합한 전체 좌석 공급량은 현재보다 약 6% 증가할 전망이다.

운행 횟수는 주중 기준 23회 늘어난 하루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증가한 457회로 확대된다.

기존 KTX와 SRT 차량을 이어 붙여 운행하는 중련 열차를 활용하면 한 차례 운행으로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일리지 제도도 KTX 방식으로 통합된다.

통합 KTX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기존 SRT에는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

할인 제도와 정기 승차권 등 나머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요금 인하와 좌석·운행 확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두 부처는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해 승인한 첫 사례다.

다만 운임 인하로 적자가 누적된 코레일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요금 인하가 일부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정 부채 비율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로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 이용객과 매출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