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금지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확대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금의 재유입 경로와 준비자산 구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이 2026년 4월 8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CEA 모형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보상 금지에 따른 은행 대출 증가액은 21억달러로 추산됐다. 증가율은 0.02%다. 이는 정책 시행 후 확인된 실적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적용한 모형 계산 결과다.

추가 대출의 76%는 대형은행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24%는 자산 100억달러 미만 지역은행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약 5억달러, 증가율은 0.026%로 계산됐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구매에 사용된 돈이 은행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용자가 은행 예금을 인출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고 발행사가 그 돈으로 미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판매자가 매각 대금을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개별 은행에서는 예금이 빠져나가지만 은행권 전체로는 자금이 재유입된다. 다만 예금의 성격과 유동성 규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대출 여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CEA 보고서 원문

CEA는 대출 감소 우려를 극대화하는 조건을 모두 적용한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이 경우 보상 금지에 따른 은행 대출 증가액은 5310억달러로, 2025년 4분기 대출 규모 대비 약 4.4%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예금 대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당시 수준의 약 6배로 확대되고, 준비자산이 국채 대신 대출에 활용할 수 없는 현금으로 묶이며 연방준비제도가 기존의 풍부한 준비금 운영 체계를 포기한다는 조건 등을 전제로 한다. CEA는 이러한 조건의 조합이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보상 금지로 발생하는 소비자 측 비용도 제시됐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순후생 비용은 8억달러로 추산됐다.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효과가 작은 데 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경쟁력 있는 수익을 얻을 기회는 줄어든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2025년 7월 서명된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수익 지급을 금지하지만, 계열사나 제3자를 통한 보상까지 명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 당시 논의되던 일부 클래리티법안은 이 경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CEA는 보상 금지가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효과는 미미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분석 결과는 준비자산 구성과 통화정책 체계 등 모형의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