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트럼프 크립토 사업 막지 못한다”

최대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윤리조항이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법안이 가족과 미국 경제,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트럼프 일가가 World Liberty Financial 등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 문제를 현 법안이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워런 역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쟁점은 규제를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규제를 만들 것이냐’로 옮겨간 셈이다.


■ 알트코인에는 왜 악재인가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은 미국에서 어떤 디지털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볼 것인지, SEC와 CFTC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안이 멈추면서 당분간 미국 크립토 시장은 SEC·CFTC의 규칙과 기존 법원의 판례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규제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알트코인에는 부담이다.

표결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와 코인베이스 등 크립토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다.


[BlockchainSeoul INSIGHT]

이번 결과를 ‘클래리티 액트 완전 사망’으로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

상원 지도부는 재표결 가능성을 열어뒀고 일부 의원도 향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

126개 수정 + 트럼프 측 양보
→ 그래도 60표 확보 실패
→ 윤리·스테이블코인 쟁점 지속
→ 미국 크립토 규제 불확실성 연장

알트코인 시장이 기대했던 가장 강력한 상승 재료 하나가 당분간 뒤로 밀린 것은 분명하다.

이제 시장은 ‘법안 통과 기대감’보다 SEC·CFTC가 실제로 어떤 규칙을 내놓는지에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