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산업이 기다려온 CLARITY Act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 상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15분(현지시간) CLARITY Act에 대한 절차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표다.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단독으로는 확보할 수 없어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 최소 7명의 추가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윤리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공화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 법안 전망에 대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고, 톰 틸리스 의원 역시 백악관이 윤리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법안이 실패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가족’이 핵심이 됐나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구조 자체가 아니다.

정치인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상황에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을 제대로 제한하지 않은 채 시장구조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화당 측 법안에도 대통령·부통령·연방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발행 및 후원 등을 제한하는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문구에 상당한 허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지분이나 수익구조까지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핵심 비판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제한 규정을 2029년에 종료하는 일몰조항을 없애고, 이해관계 자산의 처분과 주(州)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CLARITY Act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CLARITY Act의 핵심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가상자산은 증권인가, 상품인가”라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영역을 보다 명확히 나누고,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어떤 규칙 아래 영업해야 하는지를 제도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Regulatory Clarity)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반대로 이번 표결에서 법안이 좌초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와 의회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2026년 내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 정작 ‘가상자산 규제 내용’이 아니라 정치인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입장에서 CLARITY Act는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이 명확한 시장구조법을 확립하면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때 감수해야 했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ENIUS Act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한 축을 마련했다면, CLARITY Act는 보다 넓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본 규칙을 만드는 퍼즐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숫자는 ‘60표’다.

공화당이 민주당·무소속 의원 최소 7명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의 다음 단계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는 9월 15일 절차표결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중간선거와 맞물리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싸움의 핵심은 단순하다.

“미국이 코인의 규칙을 먼저 만들 것인가, 정치적 이해충돌에 다시 발목 잡힐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