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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0일 월요일 06:59

미 상원 CLARITY Act 제동…트럼프 암호화폐 논란에 시장 긴장

김세윤 기자seyun3004@naver.com

트럼프 암호화폐 이해충돌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 비트코인·알트코인 규제 명확성 확보도 불확실성 확대

미 상원 CLARITY Act 제동…트럼프 암호화폐 논란에 시장 긴장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가 예상보다 큰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업계는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규제 내용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암호화폐 사업이나 투자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서 대규모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확인되면서 제기된 이해충돌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해당 조항이 법안의 본래 취지와 무관한 정치적 쟁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CLARITY Act는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가장 기다려온 법안 가운데 하나다. 토큰의 성격에 따라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어떤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기관투자자 유입과 기업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한 60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도 관련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은 거시경제 환경 개선 기대 속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CLARITY Act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거래소와 토큰 프로젝트들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업 전략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CLARITY Act가 단순한 규제 법안을 넘어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보다 명확한 시장 규칙을 갖추게 되지만, 정치적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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