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09:52
두나무·FIU,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서 공방…"차단 조치 시행" vs "조치 불충분"
코인니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둘러싼 고의·중과실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스1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진행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FIU는 두나무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두나무는 당국에 사전 보고하고 거래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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