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명시한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해 온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헌법에 반영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면서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홈페이지 헌법 코너를 통해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이 해당 헌법 코너를 다시 공개한 것은 2024년 3월 비공개 전환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공개된 헌법은 지난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 헌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새롭게 신설된 영토 조항이다.

헌법 제2조에는 북한의 영토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규정됐다.

이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로 명시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하나의 민족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려는 북한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이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헌법에 영토 규정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헌법에 포함됐던 통일 관련 표현도 삭제됐다.

과거 북한 헌법에는 조국통일과 평화통일 등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기존 통일 정책에서 사실상 방향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변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추진한 대남 정책과도 연결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헌법에 포함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북한은 이후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간 관계로 재정립하는 움직임을 이어왔다.

다만 이번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직접 규정하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이견이 존재하는 군사분계선과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영토 경계와 적대국 표현에 대해서는 일부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핵무력 관련 조항도 주목된다.

개정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을 지휘하며 핵무력 사용 권한을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 권한을 헌법에 명문화하면서 북한의 핵 중심 안보 정책과 최고지도자 권한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헌법 공개가 즉각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별도 국가 관계로 규정한 만큼 향후 군사적 충돌 관리와 외교적 협상, 남북 교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북 간 경계 문제와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체계는 향후 중요한 안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헌법 전문은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입수해 공개했던 개정 헌법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11월 11일 새로운 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북한이 기존에 개정한 헌법 전문을 자체 매체를 통해 공식 공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명시하면서 한반도 분단 체제와 남북관계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