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사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참여 건수가 많은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2016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곳이 포함됐다.

금융사별 과징금 규모도 상당하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개사는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약 3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50건 가운데 145건에서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구체적인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일부 금융사 직원들은 입찰 마감 불과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경쟁사의 투찰금리를 확인하고 입찰 조건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국고채 입찰에서는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할수록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사전에 금리를 맞추면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질 경우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관련매출액 약 54조원에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이후 국고채 입찰시장의 특성과 실제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체별 과징금을 30% 감경했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로 금융사들의 실적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 10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1조3760억원으로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한다.

향후 과징금이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일부 금융사의 순이익 감소와 재무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를 실제 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금융사는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정지나 박탈 여부에 대해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국고채 발행은 국가 재정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 간 불공정 거래를 넘어 공공자금 조달의 투명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금융사들의 법적 대응과 과징금 확정 여부, 국고채 입찰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제재 자체를 넘어 국고채 거래 관행 개선과 금융시장 신뢰 회복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