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은행과 증권사 15곳에 총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금융회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과 국채시장 위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이 포함됐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약 33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은 약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은 약 2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3개 금융회사의 과징금만 합쳐도 약 789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전에 입찰 조건을 조율했다.

특히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물량까지 사전에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입찰 마감 직전까지 정보를 공유했다. 경쟁입찰에서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하면서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금리를 사전에 조율하면 경쟁이 약화되고 정부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고 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재 규모도 이례적이다. 이번 과징금은 2016년 퀄컴에 부과된 약 1조311억원을 넘어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기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7개 금융회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산정 방식과 제재 수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일정 물량을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정보교환 행위를 일반적인 담합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실제 부당이득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과징금이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금융회사가 국채 인수 업무를 축소하거나 전문딜러 자격을 반납할 경우 국채 발행과 유통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인수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줄어들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역시 이번 제재가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법적 대응이 실제 과징금 감액이나 제재 취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향후 법원에서는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의 위법성, 경쟁제한 효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회사 제재를 넘어 국가 채권시장의 거래 관행과 감독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강력한 담합 제재와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