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면서 유럽 암호화폐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세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식 변경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독일은 유럽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장기 투자 우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암호화폐를 취득한 뒤 1년 이내 매도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독일을 유럽 암호화폐 투자 중심지 중 하나로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대에 나설 경우 가장 먼저 장기 보유 비과세 혜택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독일 비트코인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암호화폐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 제도를 우선 손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 부담 확대와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재검토하는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빨라질수록 세금 체계 역시 보다 정교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독일이 기존 친화적 정책을 급격히 변경할 경우 투자 자금 유출과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독일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 발표 여부가 유럽 암호화폐 시장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