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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5일 금요일 23:16

폴란드 의회, 미카 법제화 통과…암호화폐 시장 규제 본격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7월 시행 실패 시 사업 자격 박탈 가능성 현지 거래소 사기 의혹까지 겹쳐 긴장 확대

폴란드 의회, 미카 법제화 통과…암호화폐 시장 규제 본격화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폴란드 의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를 자국 법률에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로 거래소·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VASP)에 대한 인허가 및 투자자 보호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폴란드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지 기업들은 오는 7월까지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최종 시행까지는 변수도 남아 있다.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올해 2월과 지난해 12월에도 MiCA 정합성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논의와 함께 폴란드 현지 거래소 리스크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현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존다크립토(Zondacrypto)에서는 최근 약 1억달러(환화 약 1498억원) 규모의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천 명의 이용자들이 자금 출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지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유럽 규제 강화 움직임에 추가적인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강화 요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MiCA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공식 제도화 과정에 가깝다”며 “향후 살아남는 거래소와 프로젝트는 결국 규제 적합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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