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지인의 비트코인을 몰래 탈취해 현금화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넘는 중형을 확정했다.

중국 푸저우시 창산구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피고인 린 씨는 지난 2020년 말 피해자 왕 씨로부터 비트코인(BTC) 현금화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린 씨는 왕 씨의 컴퓨터에 접근한 뒤 비트코인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개인 키(Private Key)’를 몰래 확보했고 이후 피해자 소유 비트코인 4개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했다.

그는 탈취한 비트코인을 매도해 약 90만 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왕 씨는 2024년 뒤늦게 자산 이상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다.

중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 7개월과 벌금 30만 위안(환화 약 6703만 8000원)을 선고했으며 최근 열린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국 사법당국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일반 금융 범죄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중국 내에서 강하게 제한되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와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개인 키 관리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지갑은 중앙기관 복구 시스템이 없는 구조인 만큼 개인 키가 유출될 경우 자산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해킹과 피싱, 지갑 탈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 대상 사회공학 공격과 키 탈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각국 사법기관의 암호화폐 범죄 대응 강도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