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암호화폐 반대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들의 신탁은행(Chartered Trust Bank) 인가 추진에 대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업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자산 업계 단체인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공식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국가신탁은행 인가 승인을 촉구했다.

업계는 서한에서 “디지털 자산 기업들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규제 명확성과 제도권 편입 확대가 미국 금융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워런 의원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기존 은행법 체계를 우회하게 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자금 운용 구조가 기존 은행 규제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주장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니어스(GENIUS)법과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체계 정비 움직임을 근거로 암호화폐 기업의 신탁은행 인가 역시 충분히 제도권 안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 은행 인가 문제를 넘어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 주도권 경쟁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 기관형 디지털 자산 서비스 확대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금융 라이선스 확보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 주요 기업들은 단순 거래소 사업을 넘어 결제·수탁·기관 금융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국가신탁은행 인가가 현실화될 경우 암호화폐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탁과 결제, 스테이블코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유치와 제도권 금융 연결성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치권 반대 역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 규제가 주요 정치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강경 규제파와 친암호화폐 진영 간 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OCC 판단과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암호화폐 법안 처리 방향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