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헤스터 피어스 "오픈소스 개발자에 증권법 책임 부과 안 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장이 5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열린 IC3 블록체인 캠프에서 디파이(DeFi) 개발자가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증권법상 중개인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개발자에게 증권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어스 위원장은 분산형 프로토콜이 전통적인 금융 중개기관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실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SEC 규정이 브로커와 딜러, 거래소, 청산기관, 투자자문사 등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증권 거래 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SEC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최근 기존의 '집행 중심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C는 최근 일부 블록체인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단순히 분산형 프로토콜 접근 기능만 제공하는 경우 전통적인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침도 공개했다.

한편 SEC는 2030 회계연도 전략 초안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을 미국 금융 인프라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디파이와 블록체인 개발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