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 동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지 매체 라이브코인스(Livecoins)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 재정조세위원회(CFT)는 최근 사이버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자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금융사기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브라질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금융계좌를 중심으로 자산 동결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암호화폐 역시 동일한 수준의 법적 집행 대상이 된다.

이는 범죄 수익이 디지털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과 자산 회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 범죄의 최고 징역형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되며, 해킹과 온라인 금융사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는 처벌 강화와 자산 동결 제도를 함께 도입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CFT 심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헌법정의위원회(CCJ)의 추가 심사를 거친 뒤 최종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법안이 수일 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도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브라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미 지역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규제 준수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