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를 만나 규제 방향과 시장 전망을 들었다.

🎤 Q&A 인터뷰

Q. 본인 소개와 디센트 설립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진현수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해 온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된 후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접하며,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법적 잣대만 들이대는 현실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법과 판례가 부족한 이 시장에서 단순한 소송 방어를 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법률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디센트를 설립했습니다.

Q. 현재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흔히 규제가 까다롭다고들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기업이나 기관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인 지금이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큰 기회의 구간입니다. 과거의 혼란기를 지나 이제 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중입니다.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건전한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Q. 최근 가상자산 규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규제’로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사건이 터진 뒤에 형법상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했다면, 이제는 자금세탁방지(AML), 트래블룰 준수, 불공정거래 감시 등 시스템적인 규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Q. 비트코인 ETF 등 제도권 금융과의 결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A.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공인된 자산’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도 법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제도권 금융과의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는 막대한 기관 자금의 유입과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Q. FTX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은?

A. ‘자산 분리 보관’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유용할 수 없도록 신탁 의무를 강화하고, 해킹이나 전산 장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내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부여되었습니다.

Q. Web3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법적 리스크는?

A. 가장 흔한 실수는 ‘수익 구조의 증권성 미검토’와 ‘레퍼럴(추천인) 마케팅’입니다. 토큰의 구조가 증권의 성격을 띠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행했다가 나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단계 요소가 포함된 과도한 레퍼럴 구조는 유사수신행위나 특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앞으로 주목해야 할 법률 이슈는 무엇인가요?

A.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실물 자산과 연계된 토큰화가 본격화되면 기존 자산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유럽의 미카(MiCA) 법안처럼 글로벌 표준과 국내법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Q. 향후 블록체인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A. 규제가 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대규모 자본과 인재가 안심하고 유입되게 합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 실생활에 접목된 킬러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실무 적용의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투자자 및 업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업자는 법률 리스크를 경영의 핵심 요소로 관리해야 하고, 투자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은 뛰어난 IT 인프라와 열정적인 시장을 가진 만큼, 규제와 성장의 균형만 잘 맞춘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