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검찰이 정치권의 암호화폐 후원금 수령을 다시 한번 금지하며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브라질 연방검찰청(MPF)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암호화폐 형태의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가 정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규정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MPF는 브라질 선거법상 정치 후원금은 기부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더라도 가명성(Pseudonymity)을 갖고 있어 실제 자금 제공자를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특성이 선거자금의 투명성과 자금 출처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MPF는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가 암호화폐 형태의 정치 후원금을 받을 경우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정치권의 암호화폐 활용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정치자금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를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일정 요건 아래 암호화폐 후원을 허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자금세탁과 불법 정치자금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선거자금의 투명성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강화되면서 암호화폐 정치 후원에 대한 감독도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브라질의 이번 발표가 정치 영역에서 암호화폐 활용에 대한 규제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암호화폐의 추적 기술과 신원확인 체계가 발전하더라도 정치자금처럼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규제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