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정치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금지된다.

캐나다 하원은 최근 ‘강력하고 자유로운 선거법’(C-25 법안)의 2차 독회를 지난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당과 후보자, 제3자 광고주 등 연방 선거 주요 참여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 후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안은 불법으로 수령된 암호화폐 기부금에 대해 30일 이내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려울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안은 세부 조항 보완 및 검토를 위해 위원회로 회부돼 추가 심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의 익명성 및 추적 가능성 문제를 고려한 정책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디지털 자산의 활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