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또 다른 반대에 직면했다. 종교계와 노동조합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주요 경찰 및 법집행기관이 암호화폐 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미국 내 4개 주요 경찰·법집행기관 연합은 백악관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수사기관들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제604조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시행될 경우 수사당국의 감시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금융범죄, 불법 거래를 추적하고 기소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의 대응 역량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은 클래리티 법안이 전통 금융기관에는 적용되는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일부 가상자산 참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특정 사업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법 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혁신은 필요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전장치도 함께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클래리티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토큰의 성격과 감독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 집행기관의 공개 반대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혁신 촉진과 투자자 보호, 금융범죄 예방이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KYC와 AML 관련 조항은 수정 또는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명확성과 금융범죄 대응을 모두 만족시키는 절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