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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수요일 05:16

"북한은 철조망 치는데 우리는 철거?"... 안보 논란 확산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북한 군사시설 확장 움직임 지속

"북한은 철조망 치는데 우리는 철거?"... 안보 논란 확산

남북 군사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일대 방어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철조망 설치와 지형 정비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의 방어시설 조정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철조망과 각종 방벽 시설을 설치하며 접경지역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뢰 매설과 지형 정비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접경지역 군사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 측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일부 방어시설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대전차 장애물 철거 계획이 알려지면서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차 장애물은 유사시 적 기갑부대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설치된 군사시설이다.

정부와 군은 노후 시설 정비와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사시설 강화 움직임과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과 실제 방어 능력 변화는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설 철거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감시체계와 대응능력, 첨단 방어자산 구축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철조망 하나, 장애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안보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콘크리트 장애물보다 드론, 정밀타격 체계, 감시정찰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방어시설이 사라질 경우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설 존치 여부가 아니라 그 빈자리를 어떤 방어 체계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신뢰다.

안보는 실제 전력만큼이나 국민이 느끼는 신뢰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출처: 꽉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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