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구체화하면서 현지 디지털자산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접근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폭넓게 허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업자 인허가와 해외 지점 운영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가운데 현지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영국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유동성이 특정 국가나 거래소에 집중돼 있지 않은 만큼,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을 허용한 조치가 영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영국 외 지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한 점도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뿐 아니라 국제 송금과 결제,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영국의 새로운 규제 체계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결을 차단하지 않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해외 사업자와 지점에 적용되는 인가 기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새 규제 체계는 해외 지점의 인가와 관련해 해당 국가가 영국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지역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국가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가 영국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국 규제 체계가 영국 당국의 동등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허가 절차 역시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영국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이라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맞춰 추가적인 내부통제 시스템과 자본 요건,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큰 글로벌 거래소와 달리 인력과 자본이 제한적인 중소 암호화폐 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영국 금융당국이 해외 규제 체계의 동등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인허가 심사 절차를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글로벌 유동성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제 경쟁력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