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친(親)가상자산 정책인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 계획이 정부 부처의 법적 권한과 관리 주체를 둘러싼 문제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운영 구조를 확정하기 위해 재무부와 상무부, 법무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적·행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미국 정부가 형사 및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이전하고 이를 장기적인 국가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관리할 조직과 수탁 계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무부와 상무부가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산 중립적(Budget Neutral)’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무부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장기간 또는 사실상 무기한 보유·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상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법률고문실도 재무부와 상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 여부보다 ‘어느 부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국가 준비자산으로 장기간 관리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기존 행정명령은 준비금에 편입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 전략자산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부 자산관리 법률과 행정 권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미국 정부는 여러 기관을 통해 범죄 수익 몰수 등의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확보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을 조기에 매각하면서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한다는 방침을 제시해 왔다.

다만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실제 출범이 늦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정책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 디지털자산 정책 관계자들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한 추가 발표를 예고해 왔지만, 정부 부처 간 자산 이전과 관리 권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물량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문제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 자체의 철회보다는 운영 주체와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관건은 법무부의 법률 검토 결과와 재무부·상무부 간 역할 조정이다. 관리 부처와 법적 근거가 확정될 경우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통합 관리와 추가 확보 전략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적 권한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은 선언 단계를 넘어 실제 국가 자산관리 체계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 간 권한 조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향후 정책 실행 속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