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세금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걷혔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살림의 구조적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2,000억 원 늘어난 33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99조 9,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9조 원 늘었고,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도 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주식거래대금 급증과 세율 환원 조치로 증권거래세 역시 4조 1,000억 원 불어났다.

하지만 늘어난 수입만큼 정부가 쓴 돈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38조 1,000억 원 늘어난 353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에 4조 7,000억 원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 4조 5,000억 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증가 2조 5,000억 원 등이 지출 확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 4,000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12조 1,000억 원 개선되는 데 그쳤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겨우 68억 원 줄어든 수준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다만 적자 폭 자체는 2023년(52조 4,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랏빚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23조 6,000억 원 급증한 1,34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원 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6월 한 달간 17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됐으며, 올해 1∼6월 누적 발행량은 124조 1,000억 원에 달해 연간 총발행 한도의 55.5%를 이미 채웠다.

한편 6월 채권시장은 다음 달로 예정된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작동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단기 금리인 3년물은 중동 사태 안정화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만기가 긴 10년물은 고물가와 고환율 압박이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 같은 금리 변동성 속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이어져, 6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3조 8,000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