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물가 부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유통구조를 지목하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과 관련한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과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물가가 특정 원인 하나로 오른 것이 아니라 담합과 독과점, 복잡한 유통단계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겹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독과점 조사와 제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를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물가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와 기관에 물가 관리와 불공정 유통 관행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했다.

산지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급등락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산지 가격이 내려가도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 괴리가 너무 크다”며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데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을 민간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며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농산물 유통의 상당 부분을 농협과 민간 유통업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도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직접 투자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실제 유통구조 개혁에 착수할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과 산지 유통,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 구조, 농협의 역할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산지 직거래 활성화, 공공 비축 및 정부 수매 기능 강화,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도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유통구조 개편은 기존 도매법인과 중간상인, 대형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도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유통구조 개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정부가 담합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시스템에 직접 개입할 경우 소비자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 개입 범위와 재정 부담, 민간 유통업체와의 역할 조정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물가 대응이 단기 할인 지원이나 비축물량 방출을 넘어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