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무인가 도박 영업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뉴욕주는 칼시가 정식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경기와 각종 이벤트를 대상으로 한 베팅 서비스를 제공해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칼시가 허가 없이 도박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칼시의 뉴욕 내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부당이득 환수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칼시가 제공하는 예측시장 상품이 사실상 스포츠 베팅과 이벤트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예측시장은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며 "칼시는 뉴욕주의 도박 관련 법률은 물론 미성년자 베팅 금지 규정까지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칼시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함께 위반 행위 1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칼시는 미국에서 정치, 스포츠, 경제지표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기업가치 400억 달러(환화 약 57조 5560억원)를 목표로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추진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규제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칼시는 앞서 미네소타주와의 법적 분쟁에서는 일부 유리한 판단을 얻었지만 뉴욕에서는 연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사업 확대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예측시장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과 규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플랫폼들의 사업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