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목요일 10:44
해킹·강도 위험에도...프랑스 법원, EU 암호화폐 과세 정보 수집 손 들어줘
코인니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암호화폐 기업 불비트코인(Bull Bitcoin)과 페이미엄(Paymium)이 제출한 EU 가상자산 세무 정보 공유 지침(DAC8)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법원은 중앙화된 세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즉각적인 해킹이나 물리적 범죄 위험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한 가능성이나 매우 낮은 확률의 위험만으로는 긴급 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DAC8 시행령 자체의 위헌성 및 법률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원고 측은 가상자산 보유자의 신원 및 거래 내역이 중앙 국세청 서버에 집적될 경우, 해킹 및 데이터 유출 시 강도·납치·갈취 등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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