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목요일 08:45
코인으로 뜯긴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법령 84개 시행
코인니스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가능해지고,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뉴스1에 따르면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4개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면서 관련 환급 근거가 마련됐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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