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코인 해외 선물 거래 과세 못 한다”…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난 10월 10일 KBS는 해외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문제를 보도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무기한 계약을 거래해 수익을 얻는 경우, 국내에서 이를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현물거래와 달리 선물거래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를 중심으로 설계된 과세 규정만으로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 현물은 2027년 과세 예정…선물은 왜 논란인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며, 소득세율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일반적으로 22%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체결하는 선물·무기한 계약이 동일한 과세 규정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파생상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현물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의 법적 성격이 다를 경우 과세대상과 손익 계산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금융당국·세제당국 책임 공방 논란…누가 기준을 정해야 하나

이번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소관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와 시장 감독을, 세제당국은 과세제도와 세법을 각각 담당한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파생상품처럼 기존 금융상품과 디지털자산의 경계에 있는 거래는 제도적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부처 간 역할 구분과 별개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양 부처가 실제로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았는지, 특정 거래에 대해 과세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확정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세금 안 내도 된다?”…투자자들이 오해하면 위험한 이유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세 공백과 모든 납세의무의 면제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 선물거래 수익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 규정이 불명확하더라도, 거래의 법적 성격과 소득 발생 구조에 따라 다른 세법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가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를 근거로 해외 선물거래 수익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판단하거나, 향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비과세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다.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필요성 부각

가상자산 시장은 현물거래를 넘어 선물, 옵션, 무기한 계약, 스테이킹, 대출, 토큰화 금융상품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세제도가 이러한 상품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투자자와 과세당국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자료 확보, 손익 계산, 해외 플랫폼의 협조, 소득 분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현물뿐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와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BlockchainSeoul INSIGHT]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보다, 어떤 거래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데 있다.

해외 선물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속도와 정부의 제도 정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보여준다.

현물과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면 과세 규정 역시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이유로 법적 불확실성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이 필요하고, 정부에는 일관된 제도 운영과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해외 가상자산 선물거래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어떤 법률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가.

그리고 투자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신뢰성 역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