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수익 250만원 넘으면 과세

현행 제도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한 의원은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비교적 쉽게 확보하면서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 CARF 도입해도 해결 안 된다?

정부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CARF 등을 과세 인프라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의원은 국가마다 CARF 도입 시점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모든 온체인 거래를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로 체이널리시스 분석에서도 전 세계 온체인 과세 대상 활동 상당 부분이 CARF만으로 포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부는 “과세 충격 크지 않을 것”

정부 측 시각은 다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본공제 250만원과 투자자들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에 따른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쟁점은 ‘코인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보다 ‘공정하게 세금을 걷을 준비가 됐는가’로 압축된다.


[BlockchainSeoul INSIGHT]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됐다.

이번에도 유예된다면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다시 출발점을 늦추게 된다.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핵심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DeFi까지 포함해 얼마나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다.

2027 과세 시행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추적 논란
→ CARF 실효성 검증
→ 투자자 과세 형평성 논쟁

앞으로 국회에서 ‘과세 자체’보다 ‘과세 인프라가 실제로 준비됐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