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상정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 총 309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이 가능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권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논란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해당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논란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 협조를 통해 6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다만 해당 결의안은 실제 의원직 제명과 구분되며,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 징계 절차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국회 운영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다른 쟁점 법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5일 오후 기준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의결되지는 않았다. 6일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와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