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금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받는 월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10.75% 수준으로 분석됐다.

2026년 A값은 319만3511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10년 가입자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34만3300원이다.

반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으로, 국민연금 10년 가입자의 예상 수령액보다 약 6400원 많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두 제도는 목적과 수급 요건이 다르지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가입자의 급여가 기초연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급여 역전 현상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고 보험료 납부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기간 5년으로 줄여도 효과 제한적”…15년 상향 가능성도 검토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이 이항모형을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장기 누적 분포를 추정한 결과,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59세 말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그쳤다.

반대로 99.4%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은 0.3%로 분석됐다.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줄이더라도 추가로 수급권을 확보하는 비율은 0.3%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 자체가 낮아져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최소가입기간을 15년으로 높일 경우 가입기간 미달 비율은 1.6%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직역연금 가입자 비중 등을 고려하면 수급 사각지대 확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통계모형에 따른 장기 추정치로, 현재 실제 가입자의 수급권 확보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 70%에 기초연금 지급”…수급 범위 조정 필요성 제기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광범위한 지급 구조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 기준으로 운영된다.

연구진은 이 같은 선정 범위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을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계층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조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어 두 연금의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개인별 노후소득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급여 수준,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공적연금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령화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 개편은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 것으로, 최소가입기간 상향이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가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