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수요일 01:50
“살짝 부딪혔는데 치료비 600만원?”…車보험 적자 키운 과잉진료, ‘8주룰’ 통할까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84.7%…적자 우려 지속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 의무화…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보배드림]](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93746054467-767871175.webp)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30대 A씨는 차량 사이드미러를 교체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도 통원치료를 88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만 약 603만원에 달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4년 연속 인하됐다가 올해 인상됐지만 손해율 부담은 여전하다. 사고 건수가 줄어들어도 병원 치료비와 인적·물적 보상 비용이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가 사고 이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8주룰’을 시행했다.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이고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증권가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익이 향후 3년에 걸쳐 약 1000억원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부 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는 겨울철 폭설과 교통사고 증가 등 계절적 요인도 부담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상반기 실적으로 하반기 손실을 보완하는 구조인 만큼 연말까지 손해율 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8주룰이 과잉진료를 얼마나 줄이고 보험사의 손익을 개선하느냐가 향후 보험료 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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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룰 시행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여부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잉진료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겨울철 사고 증가와 정비·치료비 상승은 부담 요인이다. 향후 분기별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제도 시행 효과, 금융당국의 보험료 조정 방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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