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교제살인의 양상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된 교제살인 사건 201건 가운데 반복 신고 및 현장 종결 이력이 확인된 사건은 28건(13.9%)이었다.

범행 전 경찰에 한 차례라도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전체의 14.4%로 조사됐다.

교제살인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살해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범행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피해자를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교제살인 사건 대부분이 범행 이전 경찰 신고 등 공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나 현장 출동 이력이 존재했던 사건에서도 살인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특히 신고 접수 이후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해자 10명 중 4명 전과”…범행 당시 음주도 44.8%

가해자의 범죄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과거 범죄 경력이 확인된 비율은 40%였다. 초범은 55%였으며, 나머지 5%는 판결문에서 범죄 경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가해자의 비율은 44.8%에 달했다.

범행 발생 시기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철인 6~8월이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을 25.9%, 봄 25.4%, 겨울 18.9%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26.7%, 30대는 13.3%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도 관계성 범죄에 강력 대응 주문…피해자 보호체계 시험대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교제살인 예방을 위해 경찰 신고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위험 상황까지 포착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험성 재평가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위험 징후가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제살인 예방의 핵심이 단순한 신고 접수나 현장 출동을 넘어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 구축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최종 판결이 확정된 교제살인 사건 201건을 분석한 결과로, 전체 교제살인 발생 건수나 현재 범죄 추세를 그대로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향후 관계성 범죄 대책에서는 반복 신고 이력 관리, 고위험 피해자 보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신고 이후 사후관리 체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