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 6개 지구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규모는 총 10만3900가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하며,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김포아라지구가 3만700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순이다.

정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시설물이 들어서 있거나 훼손이 진행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아라지구의 경관자원과 하남미사지구의 한강 수변환경, 의정부다락원지구의 도봉산·중랑천 접근성 등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단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2030년까지 첫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린벨트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 자산인 만큼 주택 공급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세운 ‘훼손지 개발’ 논리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면 해제에 앞서 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원상복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자연경관을 주거단지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점에 대해서도 환경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 착공이 이뤄지더라도 주민 입주는 이르면 203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가 단기간에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망과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한 변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지역의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실제 착공과 입주 일정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입지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논란과 교통 대책,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해결해야 계획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