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개별 주식 가격에 연동된 무기한 선물 거래를 둘러싸고 규제당국과 금융업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등록 거래소에서 해당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대형 금융회사들이 참여한 캐피털 마켓 얼라이언스(Capital Markets Alliance·CMA)가 제동을 걸었다.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이 CFTC 등록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확산한 무기한 선물 구조를 전통 주식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CMA는 같은 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관련 정책과 승인의 효력을 다퉜다. CMA에는 시카고옵션거래소 운영사 Cboe와 시타델 증권(Citadel Securities), 헬시 마켓츠 협회(Healthy Markets Association)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증권시장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상품이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기한 선물은 정해진 만기가 없는 파생상품으로, 투자자가 만기 때마다 계약을 교체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개별 주식 연동 상품을 거래하더라도 주식 자체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이 확대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상품의 법적 성격이다. CMA는 주식 무기한 계약이 증권선물이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증권기반 스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CFTC가 기존 입장과 다른 정책을 채택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Cboe는 소송을 지지하는 별도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미국 증권시장을 지탱해 온 규제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주식 무기한 계약을 증권선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하며, 관련 거래소 규정 변경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CFTC는 소송이 규제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CFTC는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가 증권선물 거래를 위해 SEC에도 신고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SEC 관련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포괄적 허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분쟁은 암호화폐에서 발전한 거래 방식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 사례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개별 주식 무기한 계약의 거래 가능 범위뿐 아니라 상품 설계와 상장 절차, 감독기관의 역할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