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대출잔액은 3140억원, 연체잔액은 1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44.3%에 달했다.

연체율은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6월 42.0%, 9월 44.3%까지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5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45.5%,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득 제한 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고,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 100만원 대출도 지원한다.

다만 소득 요건을 없애면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이 빚을 갚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