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옹호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Stand With Crypto EU)에 따르면, 5만 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체계 검토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

캠페인은 집행위원회가 수요일 MiCA 검토 협의를 마감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는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제공업체가 캐시백, 로열티 혜택,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협의 기간에 5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으며, 별도로 12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더 허용적인 EU의 접근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밖에 설치된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 캠페인 차량. 출처: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

MiCA는 발행자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이러한 제한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예금 및 기타 전자화폐 상품에 비해 해당 상품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이번 캠페인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협의에 제출된 8,221건의 응답보다 6배 넘게 많은 응답을 이끌어냈으며, 집행위원회가 2020년 가상자산 규정 협의에서 받은 198건의 응답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에 미국과 경쟁할 것을 촉구

“우리는 집행위원회가 MiCA 검토를 통해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의 총괄 매니저 해리 피어스 굴드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말했다.

유럽이 EU 외부의 규제 모델을 살펴봐야 하는지 질문받자, 피어스 굴드는 미국을 지목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토큰화의 결제 계층으로 뒷받침하기로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유럽이 이를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경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는 보상을 허용하면 유로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채택을 확대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유로의 국제적 위상과 EU의 결제 주권에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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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앙은행들, 스테이블코인 규정 변경 요구

이번 캠페인은 유럽 중앙은행들이 MiCA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더 광범위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는 9월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를 수익을 창출하는 대출, 차입 및 스테이킹 약정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SCB는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준비금의 최소 비율을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한 MiCA의 요건을 유동성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뱅크런으로 발행자가 예금을 신속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 기존 규정이 대출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B는 별도로 잠재적인 유동성 불일치를 지적했다. ECB는 6월 스테이블코인이 24/7로 결제되는 반면 준비자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결제 일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유럽중앙은행

이번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ECB가 제기해 온 광범위한 우려 속에서 나왔다.

지난 5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예금이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은행 대출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중앙은행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화된 금융 인프라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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