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최종 확정이 2028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정 마련에 필요한 절차와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의 자렛 세이버그 전무는 보고서에서 CFTC의 규제 추진을 암호화폐 플랫폼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최종 규정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정식 규제안 공개가 이르면 2027년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최종 규정 확정까지는 2028년 초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TD코웬의 예상으로 CFTC가 확정한 일정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향후 정식 규제안도 구분된다. CFTC는 지난 5일 암호화폐 거래 및 시장 규제와 관련한 사전 규칙제정 예고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세부 규정을 확정하기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받는 단계다.

TD코웬이 분석한 규제 구상은 레버리지와 증거금을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연방 규제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암호화폐 현물시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치 일정도 변수로 제시됐다. 규정 마련이 2028년 대선 주기에 가까워질수록 선거 결과와 정책 방향 변화가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TD코웬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지 못할 위험까지 언급했다.

절차를 서두르는 데 따른 법적 위험도 지적했다. 세이버그는 규칙제정을 빠르게 진행하면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신중하게 추진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2028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규제 논의의 시작과 최종 규정 확정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향후 정식 규제안의 내용뿐 아니라 의견 수렴, 정치 일정, 소송 여부가 실제 적용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