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입법자들은 비금융기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다루기 위해 제안된 규정에 대한 60일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수익 지급을 잠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요일 캐나다 정부는 12월 23일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다중 관할권 발행자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및 기타 관할권의 스테이블코인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언급했다.

특히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비금융기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토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이자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토큰 보유자의 요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해야 하며, 코인 총가치의 1%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3월에 통과된 캐나다의 스테이블코인법에 따른 것으로, 비금융기관 발행자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은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며, 발행자가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정부는 “제안된 규정은 2027년 가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규정이 발효되면 캐나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비금융기관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GENIUS Act는 2027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규정(MiCA)은 거래소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1월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가총액 기준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의 USDt(USDT)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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