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내 시공 컨소시엄 간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가 사업 관리 강화에 나섰다. 대규모 해외 원전 수출사업의 핵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산업통상부가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원전 공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9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시공계약 협상이 최종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측은 약 15개월 동안 91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사 물량의 정산 방식과 시공 업무 범위 등 핵심 계약조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수원은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을 종료했다. 반면 대우건설 측은 공사비를 낮춘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협상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계약 종료 경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면서 국내 원전 수출사업의 협력체계에도 부담이 발생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약 24조~27조원 수준으로 거론되며, 한국 원전산업의 해외 진출을 상징하는 주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결렬된 계약은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이 체결한 원전 건설 주계약이 아니라 국내 시공사와의 하도급 성격 계약이다. 따라서 시공계약 협상 종료가 곧바로 체코 원전 수주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 준비와 인허가 일정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원전사업 전반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이라는 핵심 일정을 유지하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를 2027년 7월까지 선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선정 기간을 단축하되 공사 수행 능력과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한전기술은 공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공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도 최소화한다.

한수원은 건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와 인허가, 부지 정보 검증, 숙소 부지 확보 등의 업무를 세분화해 직접 수행하거나 기존 체코 협력업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업무는 별도 계약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업무별 주간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요 공정의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체코 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한다.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국장급 주간회의 등 기존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행정적·외교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시공계약 갈등은 국내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 원전 시공 실적을 확대할 기회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계약 협상이 종료되면서 해당 사업의 시공 참여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향후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원전 건설 경험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와 관련 협력업체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신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와 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가 다시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일정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전 기자재와 설계 분야에서는 기존 계약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주기기 및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 등을 기존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공계약 협상 결렬이 원전 기자재 공급계약 전체의 중단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향후 실제 영향은 신규 시공사 선정 결과와 세부 공정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원전산업은 공사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사업 수행 능력을 주요 경쟁력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내 참여 기업 사이에서 계약 갈등이 장기화하면 해외 발주처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체코 사업은 향후 유럽 원전시장에서 추가 수주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실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배경에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핵심 과제는 신규 시공사 선정과 기존 공정의 연속성 확보다.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같은 해 7월까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어 2029년 11월 착공 목표까지 유지한다면 이번 계약 갈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거나 공사비 협상에서 추가 갈등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과 수익성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원전 공기업이 비상관리체제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한국 원전산업의 해외 수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