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전지출'은 저축으로 빠져나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이론적 한계를 깨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장우현 소장은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6개 주요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에 달하는 방대한 표본을 분석해 신뢰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원이 집행될 때마다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은 0.433원 추가로 늘어났다. 이를 100만 원으로 환산하면 43만 원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이전지출의 순효과가 '0'에 가깝다는 기존 경제학적 통념을 뒤집은 것은 물론, 0.20에서 0.33 수준에 머물렀던 해외 유사 실증연구 결과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가 1·2차에 걸쳐 지급한 소비쿠폰의 총규모는 13조 5,200억 원에 달한다. 연구진의 승수 효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부문에서만 약 5조 8,600억 원의 순소비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장 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직접 물품을 구매해 소모하는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드린 이전지출'이라며 '일반적으로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 정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점이 핵심 발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책 효과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이나 부유한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저소득·취약계층 밀집 지역에서 매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기여 매출 증가율 4.30%로 가장 높았다.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 서초, 용산 등 전통적인 부촌보다 도봉, 은평, 노원 등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쿠폰의 위력이 더 크게 발휘됐다.

대기업 계열 가맹점과 대형마트를 사용처에서 전면 배제한 핀셋 규제도 적중했다. 장 소장은 '신용카드 결제 패턴 분석 결과,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한 번 붕괴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골목상권의 이력효과 우려가 뚜렷했다'며 '제한된 재원을 골목상권에 정교하게 조준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과 대형마트 제외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 방식이 소비 진작에 유리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취약계층에 혜택이 더 집중되는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이러한 차등 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종합·무점포 소매업, 음식료품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절반에 가까운 49.6%가 집중됐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 자동차 수리 등 비용 부담 탓에 미뤄뒀던 지출이나 교육, 문화, 여가 소비로도 온기가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쿠폰에 투입된 13조 5,200억 원이 세수 확대를 통해 국고로 완전히 환수되기까지는 약 25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소장은 '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달성되는 수치가 아니며,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과 세원 관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회수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이 차등 지급됐고,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씩 일괄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