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록에 따르면 폴란드 의회는 현재 4개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유럽 각국이 MiCA 시행 이후 자국 차원의 세부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의 핵심 쟁점은 금융감독당국의 계좌 차단 권한과 암호화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보수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기존 시장 규제 법안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암호화폐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유럽 내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규제, 자금세탁방지(AML), 투자자 보호 기준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폴란드 사례가 향후 동유럽 국가들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계좌 동결과 거래 제한 권한 문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자산 통제 논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향후 의회가 규제 법안과 금지 법안 사이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