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정권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온라인 금융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더블록은 CNA 보도를 인용해 미얀마 군정이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종신형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사기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사기 조직 운영 과정에서 폭행, 감금, 고문 등 강제 행위가 동반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조직형 온라인 투자 사기와 암호화폐 범죄 확산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얀마 일부 분쟁 지역은 최근 국제 범죄 조직들의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지목돼 왔다. 가짜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과 로맨스 스캠, 고수익 투자 사기 등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은 지난해 미얀마 및 Cambodia 소재 일부 조직들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강제노동 연루 혐의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범죄 양상이 단순 해킹을 넘어 조직형 금융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부 범죄 조직은 피해자뿐 아니라 내부 노동자들에게도 폭행과 감금 등을 가하며 강제로 온라인 사기를 운영하도록 한 사례가 국제 인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얀마 군정의 강경 처벌 법안이 실제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미얀마 내부 정치·치안 불안정 상황 속에서 법 집행 체계 역시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암호화폐 기반 금융 범죄 대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자체보다 이를 악용한 조직형 범죄 문제가 핵심”이라며 “국제 공조 수사와 규제 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