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채무 조정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자 보호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특히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현재의 채무 관리 체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파산과 면책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사회적 낙인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내 가계부채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은 금리와 경기 둔화 속에서 취약차주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 연체자 문제 역시 금융권의 주요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가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별도 지원기구 설립을 검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채무조정 확대가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채무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