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준수 비용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드월렛 제조업체 렛저(Ledger) 샤를 기요메(Charles Guillemet)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MiCA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이 웹3 스타트업과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기요메 CTO는 "규제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규제 준수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호화폐 사업자가 MiC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 비용, 규제 컨설팅 비용, 운영 인력 확보, 외부 감사 비용, 보험 가입 비용, 기술 인프라 구축 비용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용은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샤를 기요메 CTO는 "초기 단계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당한 자원을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혁신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규제 환경이 대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통 금융사들은 이미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쉽지만, 웹3 스타트업들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MiCA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규제 비용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블록체인 기업들은 MiCA 시행 이후 유럽 시장 진출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로 사업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EU 규제당국은 MiCA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MiCA 운영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중소 규모 웹3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단계적 적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유럽 암호화폐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